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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판례 2001년 10월




Hamburg지방법원     2001년 7월 18일     401 O 63/00
디스켓이 비루스에 오염된 경우의 책임

1. "최신백신프로그램으로 검색하여야 함"이 표시된 디스켓을 넘겨 받은 자는 시중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최신의 백신프로그램으로 디스켓을 검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의 위반은 능동적계약위반에 의한 즉 이 사례에서는 이른바 Mangelfolgeschaden로 제3의 법익에까지 미치는 손해배상의무를 야기한다. (2000년 4월 11일 연방대법원판례 - X ZR 19/98 - 와 비교)
2. 제 3자의 상품의 하자없음을 검사하는 상인은 상법 377조이하의 규정에 의한 법적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인에게 하자없음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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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ehoe지방법원     2001년 7월 10일     1 S 92/01
온라인뱅킹에서의 손해배상

고객이 시스템장애로 인하여 그 시각에 이미 금전을 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취득한 주식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온라인계약의 능동적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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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neberg區법원     2001년 2월 16일     64 C 376/00
온라인뱅킹에서의 손해배상

온라인뱅킹영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그 접속이 지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의 매수매도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무의 위반은 온라인뱅킹계약의 능동적계약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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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sbaden지방법원     2001년 6월 13일     10 O 116/01
DENIC의 책임 (민법 제823조, 제1004조)

DENIC eG (독일도메인등록소)는 그곳에 등록된 홈페이지에 의한 법익침해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침해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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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지방법원     2001년 1월 30일     16 O 792/00
"Deep links"의 허용여부 (UrhG §§ 97, 87a, 87b S. 2)

검색엔진에서 "Deep links"의 사용은 인터넷의 검색과정에서 검색대상이 되는 테이타뱅크의 허용된 분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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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furt a.M.지방법원     2001년 3월 23일     3/12 O 4/01
"drogerie.de" (UWG § 3)

소비자는 "www.drogerie.de"라는 이름 (drogerie: 약국에서만 팔지 않아도 되는 약품, 화공약품 그리고 화장품등을 파는 가게) 아래에서는 Drogerie와 그와 유사한 주제의 정보보관소에 대한 접속을 기대한다; 그 분야와 관계가 없는 주직업이 건설자재상인인 자에 의하여 임대차를 통하여 이메일주소와 혹은/그리고 종속도메인을 위한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전혀 낯선 일이다. "www.drogerie.de"가 정보포털로 제공되는 한 인터넷 이용자는 전문가에 의한 편집작업을 기대한다. 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불공정거래방지법 제 3조에 의한 속임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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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지방고등법원     2001년 5월 11일     5 U 9586/00
인터넷경매 (UWG §§ 1, 3; GewO § 34 b)

1. "Internet-Auktion"로 표시하는 판매방식은 영업령 제 34b조에 의한 경매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판매를 주관하는 자는 그 인하여 경매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이 판매방식을 "경매"로 표시해도 불공정거래방지법 제 3조에 의한 속임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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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지방고등법원     2001년 4월 6일     5 U 6/01
Internet 고정가격 (UWG §§ 3, 1)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지불하지 않고 매월 고정가격을 지불합니다."라는 광고가 실제로는 1 Gigabyte의 정보에 한정되어 그이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속임수이며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다. 깊이 숨겨진 이에 대한 계몽은 고객설명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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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furt a.M.지방법원     2000년 11월 10일     3-08 O 159/00
"Gelbe Seiten"

검색엔진운영자는 단지 접속중개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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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2001년 5월 17일     I ZR 216/99
Mitwohnzentrale.de (UWG §§ 1, 3)

a) Die Verwendung eines beschreibenden Begriffs als Domain-Name ist nicht generell wettbewerbswidrig. a) 도메인의 이름으로 개념의 이용은 항상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b) 특수한 경우 도메인의 이름으로 개념의 이용이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독점지위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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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2001년 5월 17일     I ZR 251/99
ambiente.de (MarkenG § 4 Nr. 2, § 14 Abs. 2 Nr. 3; GWB § 20 Abs. 1)

a) 최고단계 도메인 ".de" 아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관장하는 DENIC은 등록전에 침해자책임의 관점에서 혹은 카르텔법의 규범수신인으로 등록신청된 도메인이름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를 검사할 의무가 없다.
b) 제 3자가 DENIC에 등록도메인이름이 그의 견해에 의하면 그에게 속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DENIC가 별 문제없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침해자 혹은 카르텔법적인 책임이 그 이후로는 고려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DENIC는 그 제3자에게 분쟁도메인명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쾌히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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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2001년 5월 17일     I ZR 68/00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능력 (UrhG § 69 Abs. 3)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능력문제는 1993년 이전의 이용계약인 경우 저작권법 제 69a조 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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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2001년 2월 1일     I ZB 51/98
GENESCAN (MarkenG § 8 Abs. 2 Nr. 2)

상표법지침서를 근거로 조화 시킨 상표법의 효력하에 동일한 상품을 위한 상표용어의 언어사용국에 신청된 상표의 등록의 정황증거적의미에 관하여 (영국상표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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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rbrücken지방법원     2001년 1월 30일     7 IV O 97/00
가처분절차에서 도메인양도 (MarkenG § 14; BGB §§ 823 Abs. 2, 1004)

상표법 제 14조 이하, 민법 제 823조 2항, 1004조에 의한 도메인의 양도청구는 가처분결정을 통해서도 판결할 수 있다 (Wiesbaden지방법원, MMR, 2001, 59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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