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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판례 2001년 11월


법정보학판례요약은 인터넷법정보학월간지 JurPC와의 공동작업의 열매입니다. 이미 판례에서 요약이 정리되지 않은 판례는 JurPC편집진이 정리한 것입니다.






전자정보시스템 "berlin.de" JurPC 편집진요약

베를린고등법원 2001년 6월 19일 5 U 10475/99

관련조문: 공정거래법 제 1조, 민사소송법 제 253조 2항 2호

1. 공공기관이 경쟁참여가 공공의 과제수행에서 필수적인 수반현상이거나 경제적인 업무가 단지 관청의 과제달성에서의 원조업무일 경우에는 경쟁의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다.
2. 공공기관의 수주절차에 따라 그들의 인터넷프로그램에 소식, 정보와 그리고/혹은 공공기관의 전자행정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유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 공공연한 것이 아닌 한 공공기관이 동일취급하여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였는가는 묻지 않는다.

판례전문


언론사진의 인터넷이용권

베를린고등법원 2001년 7월 24일 5 U 9427/99

관련조문: 저작권법 제 97조 1항 1단, 제 16조 1항, 제 17조 1항, 34조 1항, 제 72조

1. 프리랜서인 언론사진사의 사진이 일간지에 인쇄매체에 인쇄를 위하여 넘겨졌을 때, 권리의 이전이 근본적으로 일간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문서보관소에서의 이용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신문사 사이의 계약의 일환으로도 사진이용권이 근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전문


"텔레비젼 1,-- DM부터" JurPC 편집진요약

Hamburg한자고등법원 2001년 7월 5일 3 U 35/01

관련조문: 공정거래법 제 1조

최고급의 유명상표텔레비젼의 온라인경매를 위하여 눈에 띄게 앞세워 놓은 "우리 가게에서는 1마르크부터"라는 광고는 과장된유혹으로 불공정하며 그러므로 공정경쟁에 반한다.

판례전문


"Spamming"으로 인한 손해배상 JurPC 편집진요약

Dachau 區재판소 2001년 7월 10일 3 C 167/01

관련조문: 민법 제 823조

업자들 사이에서는 일회의 요구하지 않은 광고-E-Mail의 전송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치 않는다.

판례전문


praline-tv.de

Frankfurt a.M.고등법원 2001년 3월 8일 6 U 31/00

관련조문: 상표법 제 14조, 제 15조; 민법 제 823조, 제 826조, 제 242조

제 3자의 기업의 이름 혹은 제목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도메인을 그 이름의 소유자로 하여금 주문을 유도하거나 도메인의 매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등록하는 기업은 법을 남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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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na.de" JurPC 편집진요약

Hamm 고등법원 2001년 11월 2일 4 U 95/00

관련조문: 공정거래법 제 1조, 3조; 상표법 제 8조 2항 1호와 2호

1. 도메인이름에 업종표시인 "Sauna"의 사용도 이 개념으로 도메인소유자의 제공업무를 적합하게 묘사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 誤導금지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가가 없는 업종표시에는 인터넷이용자가 이 분야에서의 것을 기대하지 윗단계의 정버제공업무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2. 상표법 제 8조 2항 1호와 2호의 유추적용은 비교가능한 규제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메인등록에는 단지 해당 도메인이 이미 존재하는가만 보는 반면에 상표법에서는 등록전에 분별력과 비워두어야할 필요가 있는가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3. 업종도메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하효과는 도메인등록의 우선적 지위에 의한 장점에 따른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 1조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업종의 첫번째 영업의 개시와 같이 경쟁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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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tins.com" JurPC 편집진요약

Hamm고등법원 2001년 6월 19일 4 U 32/01

관련조문: 상표법 14조 2항, 15조 3항

1. 도메인이 거래행위에서 내재된 경우 민법 제 12조에 의한 성명권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휘장권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2. 상표와 회사의 중심단어 "Veltins"은 섬유분야의 한 회사를 위한 등록도메인 "veltins.com"에 대하여 상표법 제 14조 2항 3호와 제 15조 3항에 의한 명성착취와 명성희석위험으로 인한 상표보호와 회사보호를 향유한다.
3. 도메인이 침해를 받는 지 혹은 어떻게 침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표시에서와 같이 그 표시를 스스로를 위하여 챙겨둠이 아니라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도메인은 결국 인터넷이용자에게 선택되는 분야와 관련하여서야 침해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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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Linking JurPC 편집진요약

Köln법원 2001년 5월 2일 28 O 141/01

관련조문: 저작권법 97조 1항 1, 2호. Alt., 87a조, 87b조 1항 2단, 2항 2단

1.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정리되고 전자적으로 생성된 텍스트寄稿는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저한 인력과 재정적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 87a조 1항 1단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뱅크를 의미한다.
2. 저작권법 제 87b조의 2항 2단에 따른 복사, 배포와 공개의 배타적 권리는 인터넷의 정보제공이 제3자의 틀 속에서 열리는 이른바 Frame-Linking을 통하여 침해된다.
3. 특히 웹사이트의 틀에 선전이 부착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제3자의 선전과 데이터뱅크내용과 연결이 생성될 때에는 Frame-Linking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데이터뱅크운영자는 그러한 종류의 연결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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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hirn.de" JurPC 편집진요약

Coburg지방법원 2001년 6월 13일 12 O 284/01

관련조문: 민법 12조

영업상의 거래에서 도메인이름으로의 자기 이름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동명이인의 성명경합의 경우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나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등록의 우선적 권리가 기본원칙이 된다. 그러나 이는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역적 의미만으로 수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닐 때에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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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혐의 - 증거물로 인터넷사이트복사물 JurPC 편집진요약

연방대법원 2001년 10월 12일 2 BJs 79/00 - 4, AK 14/01

관련조문: 형법 §§ 129, 129 a, 308

테러단체의 회원인 혐의가 있는 경우의 조사에서 혐의자의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복사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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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팍스전달

연방대법원 2001년 3월 14일 XII ZR 51/99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 519 Abs. 2; § 519 b Abs. 1

원거리복사를 통해 전달된 그러나 불완전하게 접수된 상고이유의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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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인터넷접속의 사적이용

Mecklenburg-Vorpommern고등행정법원 2001년 12월 21일 2 M 64/00

관련조문: LBG M-V §§ 57, 60, 63 Abs. 1; PersVG M-V § 70 Abs. 1 Nr. 2; DSG M-V § 8 Abs. 1

시스템내재의 프로토콜화가 함께하는 인터넷접속의 실행에서 인사위원회의 부작위적 참여에서 업무용인터넷접속의 사적이용으로 인한 업무수행금지 (§ 63 Abs. 1 LBG M-V)로 인한 업무용 증거이용금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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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의 사적인터넷이용 JurPC 편집진요약

Wesel노동법원 2001년 3월 21일 5 Ca 4021/00

관련조문: 민법 제 626조

업무용인터넷 접속을 1년 동안 80-100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개인적 목적에 인용한 것을 이유로 하여 중대한 사유에 의한 즉각적인 해고는 고용주로부터의 인터넷의 사적인 이용을 명확하게 금지한 바도 없고 사전경고 또한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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