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엉이 법학인터넷프로젝트 자르브뤼켄
(http://www.jura.uni-sb.de/korea/)



법정보학판례 2001년 12월


법정보학판례요약은 인터넷법정보학월간지 JurPC와의 공동작업의 열매입니다. 이미 판례에서 요약이 정리되지 않은 판례는 JurPC편집진이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경매

연방대법원 2001년 11월 7일 VIII ZR 13/01

관련조문: 민법 145조이하

인터넷경매에서 매매계약의 종결과 효력에 대하여

판례전문


통풍계획 II

연방대법원 2001년 10월 23일 X ZR 72/98

a) 관련조문: 고용자발명법 제 20조, 저작권법 69b조, 민법 제 242조

고용자가 고용계약적의무의 일환으로 고용주를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고용주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유일한 이용권을 향유하고 프로그램의 모방이 실제적 이유 특히 역콤파일링금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자발명법 제 20조에 기인하여 생겨나는 보상권을 위한 우선적 지위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b) 보상의 사건개요적 전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정보제공권자의 부족한 지식을 넘어서 그의 요구사항 뿐만아니라, 왜 그에게 요구의 전제조건을 특화하는 것이 불가능한가를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게 적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판례전문


통신거래법 제3조 1항에 의거한 전자부품의 계약해지권의 부당한 제척

드레스덴고등법원 2001년 8월 23일 8 U 1535/01

관련조문: 통신거래법 제 3조 2항 1호

램, 메인보드와 저장장치는 그 물건의 성질에 따른 통신거래법 제3조 1항에 의미하는 반송이 부적합한 물건이 아니다. 일반거래약관에서 통신거래법에 따른 이러한 물품의 계약해지권제척은 통신거래법 제3조 1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법원의 도메인사용금지판결의 위반

쾰른고등법원 2001년 6월 13일 6 W 25/01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890조

채무자가 최근 설치한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 채무자나 그의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검색엔진제공자의 데이타뱅크에 접근을 할 수 없으므로 이후에 검색엔진에서 금지된 도메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여 도메인금지결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

판례전문


"Napster" JurPC 편집진요약

함부르크지방법원 2001년 3월 26일

관련조문: 저작권법 제 97조 1항, 제 15조 2항; 통신업무법 제 5조 2항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 "Napster"는 저작권법 15조 2항의 공공재생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 법률위반은 "Napster"가 검색엔진기능을 가진목록과 함께 제공되고 통신업무법 제 5조 2항의 책임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Napster"의 제공자가 지워져야 한다.

판례전문


하자있는 철자의 조합

연방대법원 2001년 10월 17일 X ZB 16/00

관련조문: 특허법 1981 제 1조 2항 3호, 제 3항

a) 컴퓨터프로그램특허금지는 그 이론이 어떻게든 하나의 '방법의 제공' 이상 즉 그 이용이 정보처리설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허용될 경우 컴퓨터에 알맞은 명령어로 구성된 이론을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금지한다. 신청된 이론에 들어있는 명령들은 하나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훨씬 능가하는 문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b) 특허금지의 범주에 속하는 이론 (컴퓨터프로그램)이 이를 통상적인 자료저장장치에 저장한 형태로 특허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전문


boos.de JurPC 편집진요약

뮌헨고등법원 2001년 11월 7일 27 U 922/00

관련조문: 민법 제 12조, 제 1004조

1. 민법 제 12조의 성명권은 쓰여진 이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줄인 이름에도 해당된다.
2. 산별단체가 회사의 이름이 같은 주인에 대하여 그 회사주인이 우선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였을때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요청할 권리가 없다. 달리는 산별단체의 명성이 크게 널리 알려져 있을 때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와 같이 그 지역에만 알려져 있을 경우 그렇지 않다.

판례전문


컴퓨터프로그램매입에서의 계약의 해제

쾰른고등법원 2001년 5월 18일 19 U 210/00

관련조문: 민법 제 459조이하

고객이 컴퓨터프로그램매입에서의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때 프로그램삭제 요구하는 제작자의 청구에는 이미 통상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다. 왜냐하면 이이 요구에 응하는 고객이 그렇지 않을 경우 주장한 흠결에 대한 중대한 입증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전문


저가인터넷이용료광고

쾰른고등법원 2001년 3월 23일 6 U 214/00

관련조문: 불공정거래법 제 3조

1. 온라인업무제공자의 가격표의 광고용 가격대조는 평균적 주의를 기울이는 광고독자가 인터넷에서 최소접속시간이 필수적인 것이며 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표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 혼돈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초보자에게나 장시간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
2. 온라인업무제공자의 광고가운데 "50%까지 저렴하게 인터넷을"이라는 문구에서 그의 "절약요금표"에 대한 현저히 앞세운 지적은 일반적으로 허용가능한 자기비교일 뿐이다.

판례전문


프로그램의 타 운영체제로의 변환의 경우 계약의 종류 JurPC 편집진요약

연방대법원 2001년 10월 9일 X ZR 58/00

관련조문: 민법 651조, 640조, 641조; 상법 377조, 381조 2항

주문자로부터 제공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의 원래 이용된 프로그래밍언어와는 다른 프로그래밍언어 운영체계로의 변환작업이 계약으로 의무로 지워진 경우 그 해당계약은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독일상법 381조 2항에 의하여 독일상법 377조의 통지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전문


PC의 감가상각인정 JurPC 편집진요약

Rheinland-Pfalz재정법원 2001년 9월 24일 5 K 1249/00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 9조 1항 1단과 3단, 제12조 1호 2단

1. 업무에 이용되는 가정용 컴퓨터의 감가상각비의 인정에 관한 문제에서 분할금지(소득세법 제 12조 1호 2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업적 (영업상) 이용과 개인적 이용으로의 분할이 가능하다. 직업적 이용의 비율이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인정비율 (여기서는 35%)을 정하여야 한다 (연방재정최고법원의 판결 1995년 9월 3일 - VI R 40/95 - 에 반하여)
2. 이 원칙은 당연히 경제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 PC의 스캔너와 프린터에도 적용된다.

판례전문


DENIC 비영리기구 JurPC 편집진요약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2001년 10월 24일 2/6 O 280/01

DENIC e.G.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DENIC e.G.는 비영리기구"라는 내용은 혼돈을 초래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휴대전화계산서의 입증책임 JurPC 편집진요약

Memmingen지방법원 2001년 6월 27일 1 S 297/01

휴대전화사용자가 계산서의 옵션에서 단일통화내용의 표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통화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의무는 휴대전화업체에 있다. 사후의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으로는 입증책임의무가 전가가 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계산서의 선택에서 고객에게 가능한 입증책임의 불리함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