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터넷프로젝트 자르브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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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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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판례요약
이 법정보학판례요약은 인터넷법정보학월간지 JurPC와의 공동작업의 열매입니다. 이미 판례에서 요약이 정리되지 않은 판례는 JurPC편집진이 정리한 것입니다.




"Dino.de"

Karlsruhe고등법원 2001년 9월 12일 6 U 13/01

1. 고객의 인터넷등장을 위하여 도메인의 확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며 상품이나 영업과의 관련없는 단순한 도메인의 등록은 상표법적 이용을 명백히 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으로의 인터넷도메인은 혼돈가능한 상품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는 상표법에 관련된 상품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사례에서 도메인이름의 예약이 단지 경쟁자가 도메인을 얻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만 이루어질 때 미풍양속에 어긋난 방해행위라 할 수 있다.

판례전문


상표 "T 3" JurPC 편집진요약

Köln지방법원 2001년 11월 2일 81 O 250/00

관련조문: 공정거래법 제 1조

1991년부터 존재하는 회사 "t 3 기술을 위한 미디언주식회사"의 소유자가 독일 텔레콤이 1998년 등록한 상표 "T 3"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상품과 제공업무를 위한 이 상표의 사용이 공정거래법 제 1조에 의하여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판례전문


"Michas-Formel1-site.de" 혹은 "Nicht jeder Michael fahrt Ferrari" JurPC 편집진요약

Stuttgart지방법원 2001년 10월 25일 17 O 396/01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 93조

도메인의 이용으로 인하여 제기된 가처분신청절차에서 가처분소송상대자가 인터넷업무제공자에 불과하고 그뒤에 제 3자가 숨어 있어서 소송상대자에게는 단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금지청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 자에 대하여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에 상응하게 경고할 수 있다. 이 경고가 행해지지 않으면 금지청구가 인정된 경우 가처분신청자에게 민사소송법 제 93조에 의하여 가처분신청비용을 나눌 수 있다.

판례전문


스캔너

연방대법원 2001년 7월 5일 I ZR 335/98

관련조문: 저작권법 제54a조 1항, 제 54d조, 제 54d조 1항 첨부

PC, 프린터와 스캔너가 Pc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함께 기존의 복사기 같이 이에 상응하는 복사과정에 따르는 저작권법적 보상금은 스캔너의 제조인과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판례전문


FTP-Explorer JurPC 편집진요약

Braunschweig고등법원 2001년 7월 19일 2 U 141/00

관련조문: 원거리통신업무법 제 5조 2항; 상표법 제 14조 2항 2호

1. 링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거리통신업무법 제 5조 2항에 의하여 소위 "Surface-Links" (즉 새로운 서비스로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한 링크)뿐만 아니라 이른바 "Framing" (즉 자신의 서비스의 일부로서)의 과정에서 열리는 링크는 타인의 서비스가 목록에서 일종의 출처를 밝히는 증명으로 표시되고 있고 정황으로 제3의 출처를 명확히 알수 있을 때에는 제외된다.
2. "FTP-Explorer" 와 "Explorer" 는 혼동되지 않는다.

판례전문


FTP-Explorer JurPC 편집진요약

Düsseldorf고등법원 2001년 9월 19일 27 U 18/01

관련조문: 상표법 제 14조와 제 15조

"Explorer" 상표와 한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사용된 "FTP-Explorer" 사이에는 혼동의 위험이 없다. 왜냐하면 부가된 FTP가 전체표현에서 독자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서 "FTP-Explorer" 표시의 사용중지요구권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Hamm고등법원, 2001년 05. 15 - 4 U 33/01 - )

판례전문


E-Mail-광고 JurPC 편집진요약

베를린지방법원 2000년 8월 10일 16 O 421/00

관련조문: 민법 제 823조, 제 1004조

1. 인터넷복권게임광고가 들어 있는 E-Mail-Newsletter의 수신자는 민법 제 823조와 제 1004조에 의한 중지요구권을 지닌다. 왜냐하면 요구하지 않은 광고메일의 전달로 인하여 민법 제 823조 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신자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2. 이메일 수신자가 Newsletter-List에 등록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Newsletter 제공자가 진다; 지배되는 위험영역의 관점하에 입증책임의 전환은 정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메일의 수신자가 이메일의 복잡한 과정을 제공자보다 더 잘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전문


전화카드의 유효기간

연방대법원 2001년 6월 12일 XI ZR 274/00

관련조문: 일반거래약관 제 8조, 제 9조

전화카드의 유효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최소한 새 전화카드의 구입시에 이용하지 않은 금액을 산정하여 주지 않는 일반거래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전문


"www.champagner.de"

뮌헨고등법원 2001년 9월 20일 29 U 5906/00

관련조문: 민법 제 1004조; 불공정거래법 제 1조, 제 3조; 상표법 제 127조 제 1항과 3항

공정거래법적 규정 특히 상표법 127조 3항 이나 산지증명보호를 위한 독일-프랑스협정에 의하여서도 샴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그를 선전하려고 하는 홈페이지의 인터넷도메인 "www.champagner.de"의 사용중지 의 요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판례전문


literaturen.de JurPC 편집진요약

Düsseldorf지방법원 2001년 7월 6일 38 O 18/01

관련조문: 민법 제 826조, 제 1004조

도메인의 예약이 권리소유자의 그 어떤 급부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계약당사자 그 사실로 지워지는 형식적 지위 하나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이용될 때에 민법 제 826조에 의하여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전문


"dial-out-Kosten"

Köln고등법원 2001년 4월 30일 19 W 12/01

관련조문: 민법 제 612조, 제 632조; 민사소송법 제 114조

I. 도메인관리와 전송용량의 달성을 포함하는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영업적계약에서 인터넷에서 접근도달성에 필수적인 네임서버가 위탁자쪽에 설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계약상의 관련규정이 없는 한 수임자가 Router의 전화를 통한 네임서버접속으로 생겨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의 종류를 나눔에 따라 민법 제 612조 1항과 제 63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보상의 약속은 제공한 급부 (여기서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가 보상을 약속한 것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넘어설 때에는 사라진다.
II. 채증의 결과 (여기서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는 그 어떻게든 신청자가 완벽한 서류를 감정서가 이미 작성되고 난 후에서야 서류에 포함시켰을 때에 소송비용보조신청의 승인가능성의 법원심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판례전문


exes.de JurPC 편집진요약

Düsseldorf지방법원 2001년 8월 3일 38 O 38/01

관련조문: 상표법 제 14조 5항, 4항, 2항 2호

도메인에서 이용된 "exes"와 보호되는 상표인 EXES사이의 혼돈가능성은 표상능력있는 명칭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하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 여기서는 하나는 기업자문이고 다른 하나는 웹디자인과 프로그래밍 - 비슷하지 않을 때에는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전문


"01051.de" JurPC 편집진요약

프랑크푸르트 (마인강) 지방법원 2001년 3월 22일 3/8 O 153/99

관련조문: 경쟁제한법 제 20조

숫자로만 이루어진 도메인의 등록권리는 없다; 등록의 거절에는 실제적 이유가 있다. 즉 숫자로 이루어진 도메인은 IP주소와 혼동의 위험이 있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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